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검경 양쪽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.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,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. 특수본과 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. 그런데 날짜가 각각 18일과 21일 출석 시기가 다른 만큼 피의자가 어디서 수사를 받을지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.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렇습니다. 이렇게 수사의 주체가 이원화된 순간부터 향후 조사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8일, 21일 어디에서 수사받을지 선택해서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곳에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례적인 이중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수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법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황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우선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. 어느 쪽의 관할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한쪽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재판으로 기소돼서 그런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착수되었던 심문 결과 같은 것들도 모두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고 혹은 공소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. 한편으로 이러한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 면에서도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,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70915242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